묵시적 갱신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되나?

 

전세나 월세를 사는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만료 되었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갱신된 이후 주인이 임대료를 인상요구 할 경우?

갱신되기 전이라도 만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지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대료의 인상은 5%의 범위만 가능합니다. 5%이상 인상을 안해준다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해지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만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개월동안은 월세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기간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처음 계약할 때 서로 정했던 기간과 동일하게 갱신됩니다. 처음 2년 계약이였으면 

묵시적 갱신도 2년이고 처음 계약이 3년이면 묵시적 갱신도 3년 입니다 .

 

 

 

*묵시적 갱신중 해지했을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묵시적 갱신중 해지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것이므로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법조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어가면 

꼭 임차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서로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게 해야겠습니다. 

 

ps. 본 글은 부동산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위해 작성된 참고 글입니다. 본 자료로 의한 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